법관(판사)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최근 집회 허가 관련 특히 그런 듯 하다.
판사~지가 뭔데 지맘대로 판단 하느냐는,
자기 마음에 안들면 불합리하다는 국민의 생각.
몇 년전 이던가, 전 정권 시기 인데
높은 판사들이 평 판사들을 교습시킨다고 난리를 치던 기억이 있다.
판사정도 되면 스스로 판단 하도록 해야지,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할려고 한다고 흥분하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거의 반대되는 논리로 나선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어떤 사람의 글을 보니
미국식 판사 임용이 바람직 하다는 글이 있다.
대충 요약 해 보면,
" 미국은 판사 임용이 시험 성적순 임명이 아니고, 변호사를 먼저 하다가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판사에 임명이 되고, 판결에서도 국민들 참여가
반영이 된다는 ,,,,, "
그런 내용이다.
내용은 아주 민주적이고 합리적 제도 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제도가 취지대로 운용이 될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교육감, 시의회 등이
일반 국민의 선택으로 이루어 지는데
과연 국민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인가?
성적순 판단이 능사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벗어나 판단 할수 있는 객관적 방법에는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고, 객관적 평가의 한계가 존재 한다.
같은 사안이라도 우리동네 사안이냐 이웃동네 사안이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는 것이 인간의 판단 아닌가?
사회는 분명히 커다란 줄기의 흐름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제도와 관행이 어우러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겠지만,
요즘은 세상이 너무 요란 스럽고 얄팍 하다.
자기 생각은 무조건 옳은 사람들의 커다란 목소리에
국민의 판단력이 졸졸 따라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